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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사업 위법…공익상 취소 불가"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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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지속…독감 4월까지 유행 전망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속에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4주차에 전국 7개 대형종합병원의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수는 697명으로, 전달 마지막주에 비해 2.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초봄인 4월초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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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햄버거 등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추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술이나 햄버거,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인상은 물론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율이...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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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독일서 애플에 승소…10.1N 판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태블릿 PC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생산업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갤럭시탭10.1N은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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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 5년 이내로 제한
앞으로 시내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이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제한하지 않던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용 타이어의 접촉면 고무 두께를 최대 13㎜까지로 규정하고, 국내 생산 승용차용...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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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페놀 오염사건 관련 한국선박 억류중"
중국 당국이 장쑤성 창장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달 초 장쑤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됐는데, 중국 당국은 당시 인근에 정박했던 한국 선박이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은 중국 ...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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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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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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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1. 속 꽉 찬 ‘콤팩트’ 아파트 인기몰이
먼저 1위 기사 보겠습니다.
극심한 주택경기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내부 구조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데요.
최근 업계들의 평면 개발 키워드는 '콤팩트'와 '맞춤형'으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발굴해 30평 같은 20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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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경제동향
네, 이번엔 금융 시장 상황,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성훈 증권전문가!
네, 이 시각 현재 금융 시장 상황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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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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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경제&이슈]](/media/old/program/content_xml/73/415673_1.1_image_1.jpg)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경제&이슈]
자 이번 순서는 경제전문가와 함께 그날의 경제 핫이슈부터 경제흐름이 우리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어제 기획재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제&이슈>는 파이낸셜 뉴스의 김규성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방송일자 : 2012.02.1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