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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01.30)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01.30)

등록일 : 2008.01.30

오늘 인수위가 주최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수위의 안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 공교육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시안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채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대 단체 대표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이경숙 위원장의 뜻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 직후라도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반대 단체 대표들을 만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해산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편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찬성론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던 만큼 그 동안 영어 교육에 대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또 현직 교사 등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육부 측에 섭외를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찬반 논란을 넘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앞서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와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로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 청계천 이 완성되었을 때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영어 공교육 강화는 나라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꿈을 드리는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무산으로 노사문제에 대해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새 정부와 당선인의 노사문제에 관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선 사는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노는 생산성을 증가시켜 복지를 스스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는 대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결국 노사 프렌들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뜻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노의 적극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이며 언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면담계획을 취소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초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법파업 등은 있어선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원인이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사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원칙은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 관련자료 : 영어 공교육 완성 로드맵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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