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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책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책

등록일 : 2006.07.05

( 북한의 미사일 발사 )
ㅇ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대포동 2호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조금전 이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많은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지난 5월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ㅇ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ㅇ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ㅇ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금일 오전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저는 오늘 오전 Rice 美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였으며, 중·러·일 외교장관과도 오늘 오후 중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

ㅇ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식협상이 7.10(월)~14(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정문 초안을 통합한 문안을 기초로 하여 양측간 이견을 축소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분야별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 정부조달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제2차 협상에 대비해서 분야별 관계부처 대책회의, 부처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전문가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쟁점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상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 종료 직후에 종합적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번 제2차 협상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6.27 개최된 제2차 정부합동공청회가 한·미 FTA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들로 인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들 단체들이 앞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

ㅇ 끝으로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동원호가 지난 4.4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납치된 지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억류생활에 지쳐있는 선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동원호 선원들은 오늘(7.5) 현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동원수산측과 납치세력간의 협상이 종반 국면에 다다르고 있으며,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조만간 석방조건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감비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소말리아 임시정부의 아메드 대통령 및 이스마일 외교장관을 6.30 각각 면담하고,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