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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분기별로 협의하겠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세계 10위권의 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재계와 분기별로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권부총리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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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객 `짝퉁` 반입도 단속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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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납품가 인하 대기업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혐의로 20여 개 대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위법 사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나 부당 감액, 부당...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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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과 경상수지 흑자 1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경상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 등을 통해 231억7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169억여달러, EU 141억여달러, 미국 84억여달러 등의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 원유수입에 절대적으...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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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입법촉구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한승헌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맡아온 변론사건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로스쿨이 좌절되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이 40년 변호사 생활의 역정이 담긴 변론기록을 모...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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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경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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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감독 강화
내년부터 91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정부는 22일 오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의결합니다.
운영위는 이번 방안에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1점을 신설했고 관리 가능한 경상경비 감축노력은 기존의 2점에서 3점으...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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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완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되고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겨울철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해 현재 3단계로 세분화된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복구비를 30~35%까지 지원하는 현...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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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기 `15억9천만달러`에 계약
방위사업청은 22일 미 보잉사측과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15억 9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브리핑을 통해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실에서 계약관리본부장 직무대리인 김병락 공군 준장과 보잉측 툴리스 부사장이 계약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측으로부터 2011년 1대, 2012년 3대 등 총 4대의...
방송일자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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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22회)
내수진작 위해 예산 조기집행 검토 / 불법 수목장 관리 감독 대폭 강화 / 주택투기지역 10곳 추가 지정 / 투기지역 가수요 지속 관리 / 수도권전철 동반 유아 3명까지 무료 / 2018년 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 사회 / 전기료 못 내는 빈곤층 단전 조치 유예 / 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 한명숙 총리, “FTA 지역 여론 수렴” 당부 / 다음달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전망 / 인권위, `은행 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 자동차 보험료 낮아질 듯 / 피해 최소화하고 대책 마련은 충분히 / 오늘의 브리핑 - 국무회의 후
방송일자 :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