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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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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역체계 개선
얼마 전 큰 피해가 있었던 구제역 사태 등 대규모 가축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축산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도 확대됩니다.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한 후, 정부는 열악한 축산 환경과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축산관련 기...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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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수구급대, 무더위를 잡는다!
오늘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불볕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폭염대비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평소 인파로 북적였던 광화문 광장이 한산하기 그지 없습니다.
분수대 주변의 아이들만 신이 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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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처간 논의 결론 안나…곧 재논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관련 보고를 받고, 각 부처간에 의견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비...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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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사용자가 법정 한도만큼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6일 현재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 한도 적용에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1.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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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기업 노사 공동연수 추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기업간 공동연수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반도체, 서울메트로 등 과 함께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모두 아홉차례에 걸친 공동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발적인 상생노사문화 우수기관을 매년 20여곳 선정해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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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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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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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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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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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UN조달사업 낙찰자 선정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 유엔조달본부가 시행한 중형차량 입찰에서 1천5백만달러 규모의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차의 유엔 납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외교통상부는 도요타와 닛산 등이 독점하고 있는 유엔 자동차 조달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급되는 차량이 앞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 활용되는...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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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관광 정책현장을 가다
평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토목기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경주 월정교.
1천 3백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 200...
방송일자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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