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소비심리의 회복 등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직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가계사정 때문에 진 빚을, 경기가 호전되도 청산할 여력이 없다 보니, 당장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는 계층이 서민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가계경제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빚이 평균 4천2백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빚 자체의 증가도 증가지만, 저신용자들의 경우 빚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보다 28% 늘어난 3만5천 건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사망신고'로 불리는 개인파산 신청도 7월까지 6만7천 명에 달했고, 올해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과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을 찾게 되고,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해결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같은 절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전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들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환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1만4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8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채무재조정도, 5만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이 제도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서민금융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하거나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을 위한 대출지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생계 신용 보증대출'과 '영세 자영업자 저리 대출' 제도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고 5백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와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최대 3백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채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비극적인 일들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해,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이자율과 불법추심 등,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민과 영세업자들의 재기와 자립을 도와주는 금융지원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더욱 강력한 서민금융 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위기의 출구가 보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지금, 그 그늘에 가려진 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이, 조속한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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