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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최빈 수혜국에서 순수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의 변모가,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외원조 뿐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변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의 선물'로 불리는 일반 특혜관세 혜택에 있어서, 수혜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일반 특혜관세는 개도국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특혜관세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연합 주요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서른일곱개 나라로,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전세계 공여 규모의 8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특혜관세의 수혜를 입는 수출이 총수출의 15%에 이르렀지만, 1990년에 점유율이 7%대까지 하락했고, 지난 2000년에 사실상 수혜국을 졸업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에게, 일반 특혜관세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의 규모나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한 만큼, 올해 안에 개도국에 특혜관세 혜택을 주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올해만 백쉰개에서 백예순개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의 수혜를 준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미국의 수혜국이 백서른네개 나라, 일본이 백쉰다섯개 나라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제공하게 될 개도국 수혜 대상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최빈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품목의 비율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빈개도국의 수입상품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과 같은 핵심 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무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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