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이 압류된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16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서 국세체납 화물차주로 부터 분납계획을 제출 받은 뒤 국세청 압류를 풀어서 체납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발생하는 유가 보조금 압류도 가급적 자제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소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