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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 1%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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