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12년까지 5년간 나라살림 계획의 큰 틀을 짜기 위한 민.관 공개토론 회가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요일까지 닷새동안 각 분야의 재정운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는데요, 23일은 새 정부 재정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세출 예산은 물론, 조세제도와 국고 등 세입 분야까지 망라한 재정정책 전반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이 시작된 겁니다.

변화된 국정철학과 고유가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대안 찾기도, 이번 토론회의 중점적인 과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고영선 박사는 앞으로 5년간의 재정운용은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과 감세정책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성장 촉진과 민간경제 활성화에 토론자의 상당수가 공감을 보인 가운데, 재정지출에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복지 지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울러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한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삼기보다, 계층간 소득격차의 해소와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에 이어서, 연구개발과 문화 분야에 대해선 중복투자 방지와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계속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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