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네 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국무회의> 순섭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일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되고, 현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네,,먼저 현안에 대한 토의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심도있게 오고갔다고 하던데요?

A>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대변인이기도 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유장관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유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불법시위는 엄정대처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이제 마음의 촛불을 켜고 정부를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국민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새삼 절감했고, 이제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솔직한 심정도 밝혔는데요, 유장관은 국민에게 읍소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시위로 인해 국민이 다치고 이를 막는 경찰이 다치는 일이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장관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조금 긴 안목으로 참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Q>네,정부도 여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24일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알아볼까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네,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인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종전 200만달러였는데요,이것이 50만달러로 대폭 줄어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주긴 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은 3년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사실과 내국민 고용사실이 확인되면 입국하기 전에도 현지에서 영주자격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Q>네,그리고 에너지외교를 위해 자원부국에 대사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대사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자원부국들에 설치되는데요. 볼리비아와 카메룬, 콩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인데요,

이 다섯나라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고, 카리브해에 위치한 트리니다드토바코 역시 석유매장량과 가스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메룬과 콩고는 새로운 중동으로 불릴 정도로 석유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지하자원으로는 수은과 텅스텐, 안티몬 등이 생산되며 석탄과 석유가 채굴되는 대표적인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중 하나입니다.

A> 이 나라들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4개국 대사관은 외환위기 때 대사관을 철수시킨 나라들인데, 최근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대사관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