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 임시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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