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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경영자를 처벌하면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논문을 보면, 2004년 1심 재판이 종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가운데 경영범죄를 일으킨 기업은 백스물여덟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들 기업의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경영자를 처벌했을 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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