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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원전사고, 원인규명·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원전사고, 원인규명·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회차 : 95회 방송일 : 2013.05.28 재생시간 : 4:17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으 원전사고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제안했던 국정과제 안을 토대로 각 부처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구체화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주축으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각 부처별, 주요 과제별로 정확한 추진전략을 세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성과의 결과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때 자연히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주체가 정부와 각 부처가 아닌 국민들에게 스스로 평가받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둘째,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을 떠나서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어제 140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역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장·차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은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확정된 국정과제들을 철저히 추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질병 방역 관련 부처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생진드기 사고 때문에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야생진드기 사례에서 보듯이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방과 대처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국회의 입법입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에 여야 지도부가 개편되고, 여야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각 부처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법안과 정책을 꾸준히 설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더위가 일찍 오면서 전력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충분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하절기 전력수급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원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원전을 비롯해 전력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철에는 홍수와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재해예방 대책과 함께 도시지역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그런데 도로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예방대책은 항상 괜히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괜히 이런 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방을 잘해서 사고를 막는 게 결과적으로 크게 절약하는 거고, 국민피해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IT 강국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런 발전된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가 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인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서 국군장병들의 비상대기가 반복되면서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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