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에 가지 않고도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아 학위나 자격을 딸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우선 올해 5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훈련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과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 시스템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장과 동떨어진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나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비 등의 문제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실무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첫째, 기업이 훈련생을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체계적인 이동과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셋째는 훈련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자격이나 학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기업 또는 동종업계에서 취업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된 참여대상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가령,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고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일반학교 졸업자하고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발전·확대 되면, 향후에는 상당한 인력이 고교, 전문대, 대학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의해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산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선 50개 기업을 선발해서 이러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 적용을 해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이러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채택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R&D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학교, 학생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그리고 학교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의 우대와 함께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후진학 하는 대학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대학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가령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나 링크사업 등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내년 하반기경 제정 하에 근로조건과 산업안정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 도입되고 확산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예비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무 내용을 교육 훈련 받아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원하는 자격과 대졸 학력 등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질 좋은 인재를 미리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훈련을 통해 기업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 조기 적응을 도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사교육비나 대졸 과잉학력 문제 등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능력에 따라 취업·승진이 가능한 능력 중심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승패는 결국 기업에서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는 세부 과정이 있는데요. 제도화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4페이지 3, 법률제정을 통한 제도안은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론화해서 하반기경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고요.

법률제정 전에도 현재 학점인증제나 여러 가지 기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5페이지는 주요 사례 세 개가 있는 데요.

현대건설과 협력사 관련해서는 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현대건설에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과정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2년 과정으로 새로 확대해서 연간 약 50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이고, 여기에서 나오면 전문 학사 혹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C&M로보틱스(주)는 강소기업 사례인데, 여기에는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한 8명을 채용하여 아주 장시간 집중적인 현장교육과 실무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뒤 부분에 보면 C&M로보틱스(주) 현장운영체계가 나와 있는데, 직능수준이 훈련 수준이 초보 단계에서부터 관리자 단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있고, 특히 해외지정근무 등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도 같이 배우고, 물리, 공학 등 수리능력까지도 함께 사업장 내에서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과명장 김영모 명장께서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명장아카데미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청년들 30여명을 1년 내지 2년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론 교육은 위생학, 재료학, 어학 등을 가르치고 실습은 협력제과업체에서 일주일에 약 3~4일 근무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범정부 지원방안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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