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테러 척결 노력 적극 동참"
이 시각 주요정책 브리핑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지역의 인프라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축산물 'HACCP' 하나로 통합
그동안 식품 따로 축산물 따로 받아야 했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이 하나로 통합추진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기존 사업자 1년 유예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제도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세청, 수입 김장 물품 국산 허위 판매 특별단속
관세청이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합니다.
대상은 원산지 위장 행위, 허위 표시 행위 등입니다.
적발되면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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