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농어업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규모는 유지됩니다.
대신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납니다.
화학비료 보조금은 없어지고, 친환경 비료 지원은 확대되는 겁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녹색연료, 이른바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보조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과감히 합병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으로 조합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협 역시 부실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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