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 관리제의 종합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에 국고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총량 관리제가 낙동강과 금강 등에 이어 한강 전 구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총량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수처리장 등 수질오염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지역엔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개발 낙후지역으로 수질이 놓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염삭감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없어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에 시장이나 군수가 시행 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사업이 선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외에도 하천간 입지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강 대청댐 유역의 오폐수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이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11년에 시행되는 2단계 총량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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