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12곳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새만금명품도시와 기능이 중복되는 새만금 군산배후단지.
산지와 문화재지구로 둘러싸여 개발이 어려운 광양만권 선월·신대덕례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공항청사와 활주로 등의 입주가 완료된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까지.
이번에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12곳으로, 전체의 15.9%에 달하는 90.51평방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정부는 다만,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조기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선, 내년 1분기 안에 조기개발 방안을 마련해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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