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제역을 재난수준으로 대응하는 관련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대응과 복구를 위해 2천794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5차 국무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2010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 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 원 등 2천794억900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추천받은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특별귀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와 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쌍커풀 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수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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