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대책 발표, 계도기간 마련 등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먼저 개정 근로 기준법에 대해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노동시간 단축이 주요 내용이죠?
기자> 네, 잘 아시다시피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한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아울러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것이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은 물론 경제와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 등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입니다.
연간 2,050시간, OCED 평균보다 350시간 독일보다는 무려 750시간 일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과로사회 탈출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이어져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1% 단축 시 산업재해율이 3.7% 줄고, 노동생산성은 0.7% 높아질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우려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들은 초과 근로가 줄어 임금 감소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계도기간 동안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자> 단지 처벌이 유예될 뿐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오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6개월의 계도기간은 위법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마련돼있을까요?
기자> 먼저 시행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 보완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에는 민간과 힘을 합쳐 인력채용과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연 근로시간제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요.
재난 또는 ICT 업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문제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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