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552명.
지난해까지의 430명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특히, 비자 없이도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해 무분별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우려와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엇갈려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보호의 책무를 다하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난민심사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과 난민심사관 증원, 난민신청 국가 정보 수집 전담팀 설치, 난민심판원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오수 / 법무부 차관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난민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와 과도한 혐오는 자제해달라며, 인터넷 등에서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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