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방부가 오늘(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방안으로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명칭과 성격, 소속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한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소지를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무사 개혁위에서 개혁안을 제출하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국방위 의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문건 검토 결과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손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됐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초청해 계엄을 인정하도록 한 구절이 포함된 겁니다.
언론통제 방안도 치밀하고 상세했습니다.
전국 단일방송 체제로 전환하고 각 매체별 통제요원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전국 대학을 휴교시켜 대학생 시위도 원천봉쇄 하려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공개된 문건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계엄 실행 쪽에 무게를 싣고 작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