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세수의 증가와 함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자리창출이죠.
민간 공공기관의 마중물로서의 일자리창출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2년 동안 50조원이상 썼는데 왜, 또 일자리창출 예산을 편성하느냐 비판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 단기적 집중적 효과를 위해서는 마중물로서의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은 불가피합니다.
둘째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예산 증대이죠.
당정은 기초연금 인상방안,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도 늘려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노리려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김동연 부총리가 가장 강조한 것 같은데요.
R&D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입니다.
즉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성장의 플랫폼 구축에 정부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데이터 AI등 플랫폼 증대 8대 선도 사업에 8조원 그리고 R&D 예산에는 최소 20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인터넷망 구축사업 등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시켜 20년 먹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있죠,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국가예산의 집중적이고 확장적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2019년 예산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침.
현재 쇼크로 다가온 고용위기 타개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하겠지만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함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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