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장소: 정부세종2청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고가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총 360명을 선정하여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등에서 부동산 거래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신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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