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변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입니다.
한편,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장 여러분, 국민의 참여는 혁신의 전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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