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내년 예산이 1조 3천1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산가족의 경우 올해 120억에서 180.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협기금도 46% 늘어난 5천억을 배정했습니다.
북한도로와 철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북한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 비용도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4.4% 늘어난 통일부 예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9월에 예정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이번 남북관련 예산 국회 통과는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퍼주기니,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니, 하는 소리가 나올까봐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서독은 1972년부터 약 18년동안 동독에 총 천 44억 마르크.
우리돈으로 60조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국민들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통일의 기반도 닦았구요.
평화비용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전쟁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비용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비용입니다.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민족의 아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까지 생각하면 평화비용은 정말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즉 첨단 무기 확보 등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더욱더 확실하게 즉,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평화달성보다 더 확실한 안보전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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