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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정에 쏠린 시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방송일 : 2019.03.11 재생시간 : 03:38

유용화 앵커>
그동안 4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씨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자 오늘 결국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1996년 내란수괴,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씨.
그가 오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재판이 광주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군부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발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헬기에서의 무단 사격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도입니다.
신군부세력, 군부쿠테타 등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강력한 장애요소였으며, 훼손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민주화 운동 등 국민적 항쟁과 희생을 통해서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주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유교국가로서 ‘문민통제’라는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는 민유방본론 '백성이 제일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는 '민귀군경론' 등 민본사상과 역사적 실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19년 임시정부에서 구현된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1961년 탱크와 총칼을 들고 감행된 군사정변과 연속되어진 신군부세력의 권위주의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와 정통성을 파괴했습니다.
체육관 선거가 이루어졌던 1972년 유신 쿠데타부터 87년 개헌까지 약 15년간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군부세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지배되었던 암흑 같은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 군부세력을 몰아냈고 의사적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주의 역사를 국민 스스로가 쓴 것이죠.
그러나 일부 군부세력은 과거의 권력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016년 촛불 국민혁명에 대항코자 검토·모의되었던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충분히 그들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신군부세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씨.
오늘 그의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다시는 군부의 부당한 집권과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싹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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