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차벽, 불가피한 선택···한글날도 필요시 설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차벽, 불가피한 선택···한글날도 필요시 설치"

등록일 : 2020.10.05

유용화 앵커>
경찰은 지난 개천절 집회 차단이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한글날 일부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도, 필요하다면 개천절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 3일, 경찰은 개천절 불법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돌발적인 집회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에 대해 직접 접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이나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차단이 과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금지 통고된 집회가 실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한글날에도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김 청장은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경찰 입장에서 금지 통고를 받거나 미신고된 불법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차벽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한글날 서울에 신고된 1천96건의 집회 중 현재까지 102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한글날 예고된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유미 / 서울시 방역통제관
"이번 한글날에도 저희들이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지금 신고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차단을 위해서 공동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7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