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이브리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5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새희망자금은 198만 1,000명에게 2조 1,25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200만 명이고요. 10월 6일 오늘부터는 유흥주점·콜라텍·PC방, 특별피해업종 제2차 신속지급대상 3만 명에게 문자안내와 온라인신청 지급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제3차 신속지급대상에 대한 문자안내 및 온라인신청 지급이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10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지급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정말 반갑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받아서 분류작업을 미리 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협조를 해주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국세청과의 협업은 아마도 첫 협업 사례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10월 6일 이후에 2차 신속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새희망자금이 단비와 같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그간의 정책성과와 함께 새로운 경영환경을 반영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계획의 비전과 핵심목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1세대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 2세대 기업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같은 세계를 무대로 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혁신 벤처기업을 글로벌 혁신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에서 새로운 비전과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에 매진할 것이며, 이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성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에 지난 3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의한 관계 정립,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 탈취 등의 체제 정비 등 전통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 벤처투자, 세계 6위 수준의 유니콘기업 탄생 등 제2벤처 붐을 가시화했고, 브랜드K 출범과 소부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K-세일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도 적극 발굴하여 상생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올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만 7,000명 증가해서 금년 상반기 66만 8,000명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의 고용의 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금년 상반기 무려 126% 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중소기업 수출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잠정치 기준 19.8%가 증가해서 전체 수출의 7.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에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면 중소기업부터 하락하던 과거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수출·고용 여건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당시의 키워드가 공정경제, 공정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AI 제조 플랫폼 신설, 5G AI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 등 AI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 5만 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제조공장과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의 생산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공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도 새롭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 브랜드, 브랜드K 그리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 발굴과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상생협력의 지평도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와 전통시장에 대한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산골의 가게도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등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를 온라인으로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안전망 구축 및 경영안전 지원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재도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영업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평가단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17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소상공인의 영업부담 완화,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R&D 및 수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는 그러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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