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센터, 차라리 新수도 주변에… (헤럴드경제 9/17)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사업이 다 시 백지로 돌아갔다.
7개 시군 10개 지역의 유치 청원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으나 정작 후
보지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단 한 건의 신 청도 없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예비후보로 간 주해온 문제의 부안마저 포기, 오히려 퇴
보한 것 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데는 우선 정부 잘못이 크다.

주무부 처인 산자부의 무소신 무원칙으로 공신력만 실추 시켰다.

부안을 예비신청 단계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 결국 포기, 후
유증을 더 키운 셈이다.

장장 1년2개월이나 끌어온 부안 유치 논란은 없던 것으론 일단락되겠지만,
핵 대책위의 군수 퇴진 운동 및 찬반 세력 간 법정 소송 등 내부 갈 등은 증
폭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다.

역대 정권이 큰소리만 치고 의도적으로 차일 피일하다 다음 정권에 떠넘겨
온 무책임 국정의 대표 사례 아닌가. 18년째 계획단계에 머문다면 국제사회
가 비웃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 장 중인 원전수거물은 2008년부터 단계적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부지선정 후 완공까지 4, 5년 소요된다니 지금 결정해도 늦었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도 일종의 핑계거리 아닌
가. 새로운 대안 모 색이라기보다 원전반대 세력이 힘을 결집하는 계 기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산자부는 사업일정 및 부안 선(先)철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요구를 들 어
준 이상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대안을 마련,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
다.

유치청원을 낸 지 방자치단체장들이 예비신청을 꺼린 배경은 일부 시민단
체의 낙선운동 등 협박 때문이라는 설이 공공연하다.

부지선정이 정 안 된다면 차라리 행정수도 이 전 주변지역의 지형을 조사,
그곳에 건설하는 방 법은 어떤가. 역설적이지만 당근과 채찍의 병행 아닌
가. 무엇보다 임기 내 반드시 이 일만은 성사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
명이 필요하다.

궂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