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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원전수거물사업은 국민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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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유택(심유택**)
등록일 : 2004.09.22 16:04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전력
에너지의 다원화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5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40%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운영기술의 척도인 설비 이용율은 2003년 한해 평균 94.2%로
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경제적 기여도 등은 인정하나, 환경단
체나 지역반핵운동으로 인해 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
들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은 경제성과 공급 안전성이 우수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화를 통한 환경측면에서도 우수하므로 안전성확
보와 국민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지금
보다 1.5배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원전의 계속적인 건설은 우리나라의 현실
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며,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최근의 고유가 등 에
너지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악화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원전사업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원전수거물사업의 부지확보와 신규원
전 건설추진이다. 원전수거물 사업은 현세대의 이득의 대가로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지 않고 안전하게 모아서 관리하
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전수거물사업에 지역주민
과 NGO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합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원전수거물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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