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역사 비로세우기를 위한YTN 에 출연한 진실화해미래위원회에
관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의견에 다음과같이 시민의 견해를 개진한
다
첫째 과거의 가해자위주의 역사에서 피해자는 빠저있음으로 의 2분법엔
무리가 있다 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체한 모순
을 지적하고 십다
다음 최재천의원에게 과연 현 친정부당이나 집권층이 대한민국을 소유하
고 있는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현재의 자기 잣대로 부합하는 기준에 따
라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탄압을 일제 강점기,냉전시대,군부독제
로 규명 자기의 상대적 정당성 미화를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혈세로 운영할
수가 있게 할수가 있을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것은 연합국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기에 가는 했을
뿐 어느 한인이나 단체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부터가 남한의 주민이 총선거에 참가
한 후부터 민주적절차로 수립되였고 그 근간이 유지되여왔지만
소위1980년대에 극에 달한 민주화열사의 민주화 항쟁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처럼 강조하는것은 독선적 과대망상으로 보인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주도적으로 지난 대선에 연이은 집권에 성공했다고 과
거정권을 싸 잡아 제왕적대통령(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급부
상한 imperial president)에서 군부독제 (military dictatorship)로 제왕적으
로 규정하고 dogma 적 으로 비난대처 할만큼 국가 보존과 국리민복은 물
론 민주주의가 이나라의 아직도 목표자체처럼되여 있어 이에
기여한것도 두드러진것도 없지만
유독 집권에 성공했다고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소유한것도 아닌데 이나라
를 소유하고 있는것처럼 그것도 소모적 논쟁 이념적갈등초래를 과거지향
위주로 가짜 독립군의 딸로 항간에 떠도는 자까지도 유별나게 이슈화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로지 지난 대선에 50만표차로 성공하고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제1당이 되
였다고 이처럼 과거청산 미래위원회를 들고 나와 양민학살에서 군사독제
에 이르기까지 과거추구 때리기같는 인상을 유별나게 주고 있다면 전형적
인 선거빌미 독제(elective dictatorship)가 아니고 무엇일가?
바로 다음 정권에선 선거빌비 독제를 심판하는 새로운 민주세력이 출현할
수도 있는것은 불보듯 환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유독 냉전 종식이 안된 한반
도에서 이념적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너무나 강하므로 신중한 접근과 연
구정리 또는 어떤 근거(물론 원인무효법리는 있다)를 마련할뿐이라지만 획
일적 보다는 각이해당사자간의 케이스 별로 다루어야될 사안이 아닐가(소
송폭발시대 유도 우려)하면서도 현 경세제민의 중대한 시점에서 과연 천만
사 제쳐놓고 이루어낼 사안인지도 매우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