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70년대 두 차례나 석유파동으로 뼈아픈 경험을 체험하였다. 그
러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사상 최대 수치인 55달러를 뛰어넘고 60달러
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시 에너지 수급에 붉은 불이 켜지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에 석유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최근 이라크사태 등 석유 수
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량 감산 및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등으로 가격
이 급상승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실정으로는 수입억달러의 추
가부담을 안게 되리라 예상된다. 또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환경파괴·지구
온난화현상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석유·석탄은 매장량이 한정
되어 현 에너지 이용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은 국내 전력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을 충당해 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19기로 전체발전량의 40%를 차지하며 세계 6위
의 원전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98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진3호
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20년 만에 기술 자립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다른 선진국에선 수많은 원전을 도입한 이래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에 따른 전력량 수요 감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소
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과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무작정
선진국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우리 실정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가령, 국내 전체 발전
량의 4.4%를 담당하는 200만㎾ 용량의 원전 2기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려
면 단지 규모는 여의도의 40배 이상 되고, 발전기는 2,000개 이상을 세워야
한다. 또 그에 따르는 환경파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원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날로 심각해지는 환
경문제를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안은 현 상황에서 원자
력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원자력의 필요성에 관해 모든 국민과 정부·사업자
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안보에 관한 공동인식
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안전성 등 전반에 걸쳐 원자력의 효율
성을 있는 그대로 알려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
의 길이다. 원자력 사업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없이 추진할 수 없다.즉 국
민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 확보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및 원전수거물시설 마련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