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유가상승으로 한때 배럴당 54달러선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으로 한때 마지노선이라 여
겼던 배럴당 50달러선 아래로는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주요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석유의 해외의존도는 100%로서, 주 에너지
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가격의 변동에 경제전반
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원이 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주력에너지원으로 채택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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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중앙일보 (2004.10.06)

미국·프랑스, 고유가 '두 표정'
프랑스, 원전 많이 짓고 기름 덜써
미국 "석유값 싸다" 흥청망청 써
'고유가 시대엔 미국보다 프랑스를 닮아라'.

뉴욕 타임스(NYT)는 5일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
수요를 억제한 프랑스와 석유 소비를 방치해 온 미국의 경우를 비교, 소개
했다. NYT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과 원전 확대 정책을 편 프랑스가
미국보다 최근의 고유가 충격을 덜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졸라맨 프랑스, 흥청망청 미국=미국과 프랑스의 출발은 같았다. 73년 1
차 오일쇼크 이후 두 나라는 모두 기름 절약을 선택했다. 72년 배럴당 1.85
달러였던 아라비아산 경질유값은 81년 40달러선까지 치솟을 만큼 고유가
의 충격이 컸던 때문이다. 미국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
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차량의 최대 속도를 시속 90㎞(55마일)로 제한한 것
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미국은 프랑스
와 다른 길을 택했다.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시속 120㎞(75마일)까지 달렸
고, 신형 자동차의 연비는 87년 갤런(3.8리터)당 27.5마일에서 90년대 들어
24마일로 떨어졌다. 프랑스 석유전략컨설팅사 석유전략가 피에르 테르지앙
은 "여기엔 중동에 대한 개입 등 필요하면 힘으로 값싼 석유를 얼마든지 확
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만감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는 줄곧 원유 사용을 줄이는 길을 택했다. 미국이 세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릴 때 프랑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세
를 대폭 올렸다. 프랑스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넘고 이 중 3.75달
러가 세금이지만 미국은 갤런당 평균 1.90달러에 세금은 41센트에 불과하
다. 또 일반 엔진보다 기름 소모량이 30% 적은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
의 판매를 권장, 현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66%가 디젤엔진 차량이다. 미
국의 디젤차 판매는 0.5%에 그치고 있다.

◆ 대체 에너지 개발도 차이=프랑스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이 프랑스는 80%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20%에 그치고 있다.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 정부는 화력발전소
를 원전으로 속속 대체했다. 당시 프랑스의 원유 자급률은 3%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79년 3월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미
국 정부로선 당장 휘발유 값을 높이거나 세금을 많이 매길 수 없다는 게 고
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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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문기사는 미국와 프랑스를 비교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에
너지를 주력에너지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양질의 에너지를 수급불안 없이 공
급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양질의 에너지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늘날과같은 고유가시
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 역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 감
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