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북핵해결안되면 파병안해
한국, 파병 신중론
SEOUL, South Korea (CNN) / 김수진 (JOINS) 2003.10.02 17:19 수정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치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면, 이라크 파병을 사실상 배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
령은 국군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북한에 핵야욕 포기를 촉 구하면서, "한국
정부는 현 위기상황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라크 평화유지군 역할에 대해
고려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파병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 망과 확신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나는 북한에게 핵개
발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라고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북핵문제를 논의할 2차 다자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
하고 있으며,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한
국, 인도 등 아시아 맹방들에게 이라크 전후 안정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
는 미군을 지 원할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
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이 나라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이라크 파병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한국인도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이라크전이 부당한 행위였으며, 한국
이 병력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두고 북
한과 근 1년간 대치상황에 놓여있다. 핵 위기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다자간
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견해가 너무 달라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
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현 위기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라
고 압력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
요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 을 포기
하기에 앞서 먼저 지원을 약속하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몰려 양보를 하
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북한,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은 차후 회담에 대한 막연한 합의 외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화
요일 북한은 차후 회담에 참가하겠다 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
지만, 이날 성명의 어조는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
성을 암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차후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
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2차회담이 열릴 것이며, 이 회담을 통해 좋은 성
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국군의 날 55주
년 기념 시가행진에서 한국군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고, 한국산 크루즈미
사일과 프랑스산 휴대 미사일 등 향상된 무기들을 선보였다. 이날 시가행
진은 (대통령 임기) 5년 중 첫 해에 치 러지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전에 기
념행사는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대규모 관병식은 피해
왔다. 한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8.1% 증가한 18조9천억원으로 책정됐으
며, 이는 7년래 최고 증가치다. 50년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
은 3만7천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1950-53년간 계속된 한국
전쟁이 남긴 결과물이자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책 역할을 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CNN) / 김수진 (JOINS)

파병된다고 해도, 이라크 북부로 파병간다면 희생자는 많이 생길것 같은
데, 파병주장하시는 가짜보수 가짜우익 분들 책임과 여론은 어떻게 하실런
지 파병에 따른 대규모 희생에 충격과 공포 대변혁에 오히려 걱정되는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