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박4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번 미국방문을 동행 취재하고 돌아온 이경미 기자와 함께 방미 성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미국방문에서 크고작은 많은 성과물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에 대해 관심이 가장컸던 것 같고, 성과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A1>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행사는 역시 한미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화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이번이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속에서 열려 관심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반도 핵우산 보장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특히 , "북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기존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선언적 '핵우산' 제공이 아닌 양국 정상간의 서명이 담긴 공식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핵우산'을 명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인 '6자 회담'의 틀이 북핵실험 이후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검토키로 한 것도 북핵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부시 정부때 회복된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미국 정부와도 확실하게 소통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군사.안보에서 더 나아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그리고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문제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와 미국측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준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A2>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간 '뜨거운 감자'인 한미FTA 문제에 대해 진전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비전에서도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미FTA 비준에 대한 미국 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물론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와 한미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FTA 조기 비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미 CEO 간담회에서는 FTA 비준을 위해 이제 미국 CEO들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방미에서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협력에 합의한 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사인 JP모건으로부터 녹색산업 분야에서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분야에서는 큰 수확을 얻었는 것 같고, 경제분야에서도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합의된 것들을 앞으로 잘 이행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경미 기자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