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MOU(양해각서)
1.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음.
2.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하며,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됨.
3.대표적 사례로는 1978년 한·미
항공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는 1957년에 체결된 한·미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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