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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의 오남용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관점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 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 R&D효율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마련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포천 막걸리의 일본 상표 등록 등 빈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해외 오·남용 사례와 관련해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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