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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한미FTA 협정문 수정 없다"

KTV 730

정부 "한미FTA 협정문 수정 없다"

등록일 : 2010.10.12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일본에 이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 고위급 인사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장관급 협의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에도 눈에 띠는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가 주요 관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을 뿐, 공식적인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확대에 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기존에 서명된 협정문은 수정할 수 없고, 쇠고기 문제 역시 FTA와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런 기본 원칙은 변한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차원에서 미국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 시한으로 제시한 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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