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오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경남도에 대행협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정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현재 경남도가 시행중인 13개 사업에 대해 대행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해, 앞으로 정부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정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정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사업권 회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Q2> 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도 구간의 진척률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A2> 그렇습니다.

경남도 대행구간은 현재 16.8%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공구에서 10공구 등 일부 구간은 공정률이 1.6%에 머무르고, 47공구의 경우는 아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