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해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면, 소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월급 생활자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소식이 있죠.

바로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 소식입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소득을 턱없이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별도의 엄정한 조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세 고소득자의 탈루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이른바 8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국세청이 이들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2백여든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천96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해, 천2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8대 전문직의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것에서,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작년엔 37.5%까지 떨어졌습니다.

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과 탈루소득의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않은 은닉 소득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유리지갑'에 비유될 정도로 투명하고 철저한 직장인들의 소득신고에 비하면, 37%라는 탈루율은 아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60%에 육박하던 고소득자의 탈루율이 30%대로 줄어든 결과는, 분명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이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만큼, 고소득자의 탈루율은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의무화'라는 말의 의미는, 설령 소비자가 발급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자 발급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세금추징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에 국민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노력이 더해져서, 고소득자 탈루율 감소에 한층 가속이 붙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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