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섭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520여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을 18대 국회 임기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법 제도 확립에 나선 법제처의 내년도 주요정책 방향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 법제처의 제정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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