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몰수된 어구와 어획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