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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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