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번에 걸쳐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내용과 성과를 이충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기자>

올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 등 체감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율 인하를 중심 내용으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7~8월 동안 주춤했던 주택거래량은 9월에 접어들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주택가격 내림세도 진정되는 등 시장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 이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둔화 된 모습을 보였고, 정부는 본격적인 주택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12월 3일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당초에 마련됐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은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지연 등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고, 사상 최대인 11조 원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집행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12.3 대책 가운데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주택구매자금 지원과 희망 임대주택 확대방안,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 보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됐던 정책 모기지는 새해인 다음 달 2일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부터는 2조 원 안의 범위에서 예산이 소진될 까지 한시상품으로 제공되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윤성업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일주일 사이 수익형이 1천5백여 건 신청, 이 가운데 86%가 대출 되었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전해 볼 만 합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와 연계 됐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 달부터, 금리는 일반전세대출보다 0.4%포인트 낮추고, 회수 안정성은 높일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역시 1차 사업에서 아파트 508가구를 이어, 다음 달 까지 2차 사업에서 500가구를 매입할 방침으로, 매입대상은 85㎡ 이상 중대형까지 확대 됐습니다.

한편,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1만 가구 공급계획은 유지하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고 대상부지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도태호 실장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비롯하여 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와 주거시설이 절실한 산업단지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킨 가운데 새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관련 SOC사업에도 정책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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