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시범운영 결과는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처럼 규제유지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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