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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8. 03. 16시)

1. 靑 "내일 국무회의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청와대는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말했습니다.


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2년5개월만에 개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오는 5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군사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오는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포털 인터넷은행' 포털 공간서 고객 모집한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정부 "이희호 여사, 개인자격 방북"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정부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1인 창조기업, 9만개→25만개 확대된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업종은 434개에서 639개로, 기업 수는 24만9천여개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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