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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대 지침' 현장의견 수렴 '강행군'

앵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노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청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지역의 금속과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틀 연속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에 대한 노사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섭니다.

먼저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노동개혁을 해나가는 목표는 첫째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싱크>맹수환 / 'ㄷ'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저성과자 규정을 짓는데 명확히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파급효과...(2대 지침이) 있는 것 만으로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안정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제재 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에 이 장관은 2대 지침은 법원의 판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단순한 상대평가를 가지고 저성과자라고 해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많은 법원들이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해라는 판결을 만들어준 겁니다. "

이어 인천 지역에서도 금속과 자동차 등 업계의 노사 대표와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노조 관계자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2대 지침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싱크>오인상 / 's' 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5대 법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업체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2대 지침은 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대법원 판례)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엄격해서 중소기업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2대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노사 대표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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