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산업 카르텔 현실의 민낯이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지난 12일 성명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그것도 원정 성접대까지 했다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 이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만, 사실 슈퍼 갑에 대한 성접대는 공공연한 지하 비즈니스로 여겨져왔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논란도 사회 권력층에 대한 한 건설업자의 성 접대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적 역사에서는 성매매, 성접대 등 여성을 성적인 상품으로 도구화시켜 공공연한 돈벌이를 시킨 사례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학 등의 사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매우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유교 철학에서도 성의 상품화란 용어는 근처에도 없습니다.
여성의 성적 상품화를 대중화시켜 성매매 등을 통용시킨 집단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집결지인 ‘유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곽은 1900년대부터 도심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지 "일본이 조선에 악의 시스템을 전달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해방 후 미군들을 상대로 한 기지촌과 박정희 정권 때의 기생관광 등은 대한민국의 너무나 치욕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한국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에게 성접대·성매매 행위를 적극 조장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돼야할까요.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본과의 수교 이후, 60-70년대에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기생 정책을 관리, 추진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하고 정식교육까지 공식적으로 시킬 정도였으니깐요.
젊은 여성들을 팔아 엔화벌이를 한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국가 성접대의 효시가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신군부정권 시절의 3S 정책도 현재의 만연화된 성매매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깊습니다.
1982년 야간통행 금지가 풀리면서 성매매 업소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불야성을 이루었던일 기억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전국 42곳에 달하고, 여성 440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매매·성접대 등의 문화와 관행은 일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피해를 관행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피폐화시킨다는 문제점들을 노출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성매매 등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강제한 시기는 크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가 잇따라 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사회화 되고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 알선 금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15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아마도 우리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잉태되고 왜곡되어 지속된 악물이, 연예권 권력인 버닝썬 게이트 한국판 마피아로 현시된 것 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